7월 21일 G20 재무장관 회의를 터닝 포인트로 예상합니다.

암호화폐거래소 신고제-G20규제 권고안...거래 규칙 속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4&aid=0004044521

 

G20 장관회의에서 제시될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에 따라 당국의 구체적인 입장도 제시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건전성을 확보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다음 달 열릴 G20 회의에서 제시될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규제 권고안에

담길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며 “해당 결과가 나오면 제도권 편입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전하진 자율규제 위원장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도 해킹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철저한 사후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도 사전예방·사후관리 등 거래소의 안전시스템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7월 21일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적 추세와 주요국의 정책을 보면(중국 제외),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를 폐쇄한다든가, 거래 자체를 막는다든가 할 일은 절대 없고,

실명 인증, 거래소 보안 강화, 모네로 등 다크코인의 거래소 거래 차단 등이 예상됩니다.

 

즉, 국제적 추세는 암호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검은돈 세탁 및 테러자금으로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제, ICO 사기를 막는 규제,

거래소의 보안성을 확보하는 규제에 집중하면서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당장 급한 규제만 하면서 G20 회의에서 도출될 컨센서스를 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20 회의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기관투자자들도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실제 현실화 된 악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히려 보일락 말락 악재가 예상되는 상황의 불확실성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지방선거 때문에 규제와 과세를 미루고 있을 뿐이고,

지방선거가 종료되고 나면 극단적인 규제와 과세를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현실화 된 것은 없습니다.

국제적 추세에 따라 규제와 과세 항목 등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입니다.

 

7월 21일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규제와 과세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도출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